2018년12월22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｣상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다.
②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,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,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.
③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
④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.

(정답률: 42%)

문제 해설

"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.

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유는,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인해 즉결심판의 효력이 상실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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